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19/09/26 [18:53]

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19/09/26 [18:53]

 

 

[이코노미한국]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처음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고, 관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도 2년 2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액은 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천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심은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을 기존 86억원에서 141억1천3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1심은 11개월간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다시 열렸고,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었다.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공전했다. 임 전 고문 쪽이 애초 배당된 서울고법 가사3부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부가 바뀌었다.

그에따라 올해 2월부터야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졌고 이번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재산분할은 늘어나리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게 많이 있어 여러 의문이 있다"며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채우 기자 namcw@hankoo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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