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이코노미한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지만,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가 빠르고 폭넓게 영구적으로 확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삭제해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가짜뉴스 방지기구 설립을 언급했으며, 지난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위원장은 이날 "무엇보다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시대를 맞아 방송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와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의 제작 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OTT(인터넷 TV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모 기자 aym@hankoo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