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낼거냐’ 물음에 즉답 피한 구글코리아 “투자 이미 많이 해… 망 사용료만 떼놓고 생각 어려워”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19/10/05 [16:10]

‘망 사용료 낼거냐’ 물음에 즉답 피한 구글코리아 “투자 이미 많이 해… 망 사용료만 떼놓고 생각 어려워”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19/10/05 [16:10]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코노미한국]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는 4일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망 사용료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인 망 사용료 납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사업자(CP)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망 구축ㆍ유지ㆍ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돈으로, 한 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ㆍ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들은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존 리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트래픽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에는 한 단면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많은 면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 등은 국내 ISP와 망 사용 계약을 했는데 구글은 전혀 조치가 없느냐'고 묻자 "구글은 망 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중 하나가 바로 구글 캐시서버"라며 "이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많은 금액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리 대표는 그러면서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캐시서버란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저장하는 서버를 의미하는데, 캐시서버가 있으면 통신사업자가 매번 외국 본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지 않아도 돼 속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 등이 폭발적인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망에 과도한 부담이 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망 유지ㆍ관리 및 증설을 위해 CP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 대표의 답변에 이원욱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90% 이상을 글로벌 CP들이 내고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구글에게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지금이라도 망이용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이에대해 "구글에서 망사용료 부분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망 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긴 어렵다”면서도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에게 일명 ‘노란 딱지’는 공포의 대상이다. 유튜브는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4000시간 이상 재생되면 수익 창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유튜브 허가를 받은 유튜버는 영상을 올린 뒤 수익창출을 눌러주면 조회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보통은 달러 표시가 초록색으로 돼 있다. 초록 달러일 때는 정상적으로 수익 창출이 된다. 그러나 간혹 올린 영상이 노란 달러로 표시될 때가 있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를 ‘노란 딱지’라고 표현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노란딱지도 이슈가 됐다.

최근 보수 우파 진영 유튜버 영상에 수익창출이 제한되는 ‘노란 딱지’가 자주 붙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질문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구글 측에서는)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광고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기준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섞여있는데 어떻게 인공지능(AI)으로 판별해 낼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존 리 대표는 “광고주들이 어떤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고 싶은지 피드백을 주는데 그 피드백을 받고 썸네일, 콘텐츠 설명, 콘텐츠 그 자체 등을 보고 선별한다”며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하진 못한다.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정부 비판에 노란딱지가 정부 여당의 경고와 관련이 있냐”며 “정부의 협박에 유튜브를 지킬 수 있냐”고 집중적으로 몰아세웠다. 존 리 대표는 “(노란딱지는) 정치적 견해와 상관관계가 없다”며 “정당이나 개인이든 원칙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맞섰다.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받아도 구체적인 이유를 알거나 마땅히 항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유튜브 측은 ‘노 리플라이(응답 없음)’메일로 일방 통보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자주 묻는 질문을 AI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짰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노란딱지가 왜 붙는지 모르고 붙었을 때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내 규제 틀에서는 이유를 고지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 지수를 공개해 이용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큰 공공성을 가진 업체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존 리 대표는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떤 콘텐츠가 허용되는지 알려준다. 광고 가이드라인 통해 수익 창출방법 안내한다”며 “어떤 콘텐츠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게 더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태희기자 thlee@hankoo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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