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19/11/15 [15:50]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19/11/15 [15:50]

 

 



/김종순기자 kimsoon@hankooke.com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그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지 17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 측은 재판 직후 “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병무청장이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유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지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LA총영사관이) 지시와 다른 처분을 해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를 그대로 따랐다고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서울고법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적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과거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국가 안전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개정으로 제한 연령이 41세로 늦춰졌지만 43세의 유씨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적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곧바로 입국 여부를 예측하긴 어렵다”며 “외교부·법무부 등의 재처분 결과, 그에 대한 유씨 측 대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