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학원 명단 공개 추진"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20/03/06 [15:30]

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학원 명단 공개 추진"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20/03/06 [15:30]

 



 

 

 

/정승양 선임기자 code1@ hankook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3주 연기했는데도 휴원하는 학원이 절반도 되지 않자 교육부가 압박 정책을 내놓았다. 휴원 권고에도 영업하는 학원은 국세청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닌 학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지난 5일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의 휴원율은 43.3%(사진 참조)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실제 쉬는 학원이 세 곳 가운데 한 곳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는 8천626곳으로 전체(2만5천254곳)의 34.16%에 머물렀다.

 

다른 시·도도 서울과 상황이 비슷하다.

 

경기는 학원과 교습소 3만2천923개 가운데 34.28%인 1만1천286곳이 휴원했고 광주는 4천712곳 가운데 893곳이 쉬어 휴원율이 18.95%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구는 90.53%, 경북은 75.93%의 학원이 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휴원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에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휴원을 적극 권고하되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문을 여는 학원은 다음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방역 상태뿐 아니라 학원 운영, 소방·안전 관련 법령 준수 등을 함께 점검한다.

 

특히 대형학원과 기숙학원 등은 다음주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성학원, 이투스,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등 대형학원은 현재 8일까지 휴원을 결정한 상태다.

 

문을 닫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이동 경로를 밝힐 때 학원 명단을 함께 공개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다닌' 학원이 아니라 학원을 통해서 감염돼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확진자 이동 경로를 밝힐 때 학원 명단도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의 휴원 권고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학원에는 방역비와 저금리 대출,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렵해 자발적으로 휴원이 학원이 다시 문을 열 때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비 지원을 추진한다.

 

시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주, 다음 주는 코로나19의 추가적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다음 한 주는 폐쇄된 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 "학생들의 이동이 특히 자제되도록 학부모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원 등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의 사업주들께서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자발적 휴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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